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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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남종합법률사무소 1 신촌 1 다담 1 두우 1 태일 1 한결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서동희 1 강태헌 1 김성진 1 백윤기 1 김O수 1 김응조 1 김성태 1 신창언 1 나종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5, 2009. 9. 24.
  화성시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간의 권한쟁의
   화성시와서울특별시종로구등간의권한쟁의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5, 2008. 12.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4, 2008. 3. 27.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8, 2007. 7. 26.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정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3, 2001. 10. 25.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